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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IFRS17, 2023년 도입 확정"…부채 '시가평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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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어금설은 작성일21-06-10 15:02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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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제표 이해력·타 산업 비교가능성 증대신국제회계기준 아래 보험부채 구성 및 보험수익 변경 현황. ⓒ금융위원회2023년부터 새로운 보험계약 회계기준(IFRS17)이 도입된다. 현재 원가기준으로 측정되는 보험부채 가치를 시가기준으로 변경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금융당국은 이 제도가 도입되면 보험사의 재무제표에 대한 이해력이 제고되고, 다른 산업과의 비교가능성이 증대될 것으로 보고 있다.10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새로운 보험계약 회계기준(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이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도입이 예정된 새로운 제도는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가 지난해 6월 현행 보험계약 기준서(IFRS4)를 대체하기 위해 고안했다.새로 도입되는 IFRS17의 핵심은 보험부채를 원가기준에서 현행(시가)가치로 바꿔 평가하는 것이다. 현행 보험기준서는 보험판매 시점의 금리인 과거 정보를 이용해 부채를 측정하고 있다. 이에 보험회사 재무정보가 보험계약자에게 지급할 실질가치를 적절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제기돼왔다.앞으로 보험사들은 새 보험계약 회계기준에 따라 보험계약의 모든 현금흐름을 추정하고 현재시점의 가정과 위험을 반영한 할인율을 사용해 보험부채를 측정해야 한다.이처럼 보험부채를 시가 기준으로 산정하게 되면 보험사의 부채는 늘어난다. 부채가 늘어나는 만큼 보험사는 부채 증가 비율에 맞춰 자본을 추가로 쌓아야 한다. 이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보험사의 위험 요인을 예방하기 위해 금융위는 장기경영 안정성 등을 관리·감독할 계획이다.보험수익에 대한 기준도 바뀐다. 현재 보험기준서는 기업이 수취하는 보험료 전체를 보험수익으로 인식하는 현금주의를 적용해 사용하고 있다. 이에 보험수익 정보가 보험계약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를 적절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나왔다.새로 도입되는 IFRS17에서 보험사들은 매 회계 연도별로 계약자에게 제공한 서비스(보험보장)를 반영해 수익을 인식해야 한다. 이렇게 되면 보험사가 서비스를 제공한 시점에 보험수익을 인식할 수 있어 다른 산업과 재무정보의 비교가 가능해진다는게 금융위 측 설명이다.IFRS17이 도입이 확정되면서 시장 불확실성이 해소됐다는 평가도 나온다. 특히 보험손익과 비보험손익을 쉽게 구분할 수 있어 재무제표 이해가능성 및 타 산업과의 비교가능성이 증대될 것이라는 설명이다.금융위는 IFRS17의 부드러운 연착륙을 위해 '보험자본건전성 선진화 추진단'을 만들고 새 회계기준 도입에 따른 감독회계, 신지급여력제도(K-ICS)도 빠른 시일내에 확정할 방침이다.금융위 관계자는 "2023년 IFRS17 시행을 위해 보험사들은 2022년 비교재무제표를 작성해야 하는데 이 시간을 앞당기기 위해 회계제도 도입을 빨리 확정하게 됐다"고 말했다.데일리안 김민석 기자 (kms101@dailian.co.kr)▶ 데일리안 네이버 구독하기★데일리안 구독하고 백화점상품권, 스벅쿠폰 받자!▶ 제보하기ⓒ (주)데일리안 - 무단전재, 변형, 무단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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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동향 지켜볼 것…불참 시 아쉽게 생각""국제경기 공동 진출 등 계기 찾기 노력 지속"남북 교류엔 "현 제재 틀 존중하며 추진 가능"이인영 통일장관 방미 고려…"일정 등 협의 중"[평양=AP/뉴시스]지난 4월6일 북한 조선체육이 보도한 3월25일 올림픽위원회 회의 사진. 김일국 북한 체육상이 발언하고 있다. 2021.04.06.[서울=뉴시스] 심동준 기자 = 통일부가 국제올림픽위원회(IOC)의 도쿄올림픽 출전권 재할당 언급과 관련, 북한의 올림픽 참석에 대한 기대치를 낮추면서도 "동향을 잘 지켜볼 것"이라면서 분위기 반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지는 않은 모습을 보였다.통일부 당국자는 10일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히면서 "현재까지 북한의 입장 전환은 없었던 것으로 안다"며 IOC의 출전권 재할당 언급에 대해선 "이런 상황까지 되면 불참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볼 수밖에 없을 듯하다"고 봤다.그러면서도 "북한의 올림픽 참가 문제는 IOC가 각국 올림픽위원회와 협의해 결정하는 것"이라며 "엔트리 마감 시한 등도 있고 필요한 절차들이 진행될 것으로 본다. 이런 동향들을 잘 지켜보겠다"고 했다.아울러 "북한의 도쿄올림픽 참가 문제에 대해서는 화해, 평화 진전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그렇게 못하게 되면 아쉽게 생각한다는 입장을 말씀드린 바 있다"고 언급했다.그러면서 "국제경기대회 남북 공동 진출 등 스포츠경기를 통해 남북 관계를 진전하겠다는 정부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며 "다양한 국제경기를 비롯해 남북 평화 계기를 찾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통일부는 남북 대화 재개를 위한 노력을 하면서 분위기 전환 가능성에 대한 준비를 병행하고 있다. 또 금강산 관광 재개 등 남북 교류는 국제 제재 틀 속에서 추진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관측된다.통일부 당국자는 남북 교류 사업자 의견 청취에서 여러 제안이 있었음을 언급하고 "현 제재의 틀을 존중하면서 추진할 수 있는 방안들이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구상을 다듬어 가면서 유관국 등과 협의를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또 "재개 여건을 만들어가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다. 금강산 관광의 경우 개별 방문 형식의 추진 방안도 내부적으로 구상해 왔다. 이산가족, 실향민 등 인도적 차원의 방문을 우선 추진하는 방안도 가져 왔다"고 첨했다.이어 "이런 구상을 토대로 북한 등과 협의를 통해 구체화해 나가게 될 것"이라며 "인도적 목적 등 지금의 제재 틀 안에서도 충분히 추진할 수 있는 것들이 많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한편 남북, 북미 대화 분위기 조성을 위한 이인영 통일부 장관 방미 등도 고려되고 있다. 이와 관련, 이 당국자는 "일정 협의 등 필요한 준비를 진행 중"이라며 "아직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만한 내용은 없다"고 전했다.☞공감언론 뉴시스 s.won@newsis.com▶ 네이버에서 뉴시스 구독하기▶ K-Artprice, 유명 미술작품 가격 공개▶ 뉴시스 빅데이터 MSI 주가시세표 바로가기<ⓒ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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