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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회 동반성장포럼 - 'New Normal 시대의 경제민주화'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5-07-07 20:20 조회58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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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회 동반성장포럼 안내

• 일시 : 2015년 4월 9일 오후 4~6시
• 주제 : 'New Normal 시대의 경제민주화'
• 발표 : 김상조 교수(한성대학교)
• 장소 : 서울대학교 호암교수회관 컨벤션센터 2층 무궁화홀
• 주소 : 서울시 관악구 낙성대동 239-1 호암교수회관
• 전화 : 02- 880-0400(서울대학교 호암교수회관)
• 회비 : 3만원(현장납부)

 

동반성장연구소(이사장 정운찬)는 2015년 4월 9일(목) 서울대학교 호암교수회관에서 “New Normal 시대의 경제민주화 - 과제와 전략”이라는 주제로 제19회 동반성장포럼을 개최했습니다.

주제발표를 한 김상조 한성대학교 교수는 “경제민주화를 만병통치약식으로 접근하면 문제 해결을 더욱 어렵게 만들 뿐이다.”며 “경제민주화가 아무리 절박한 과제일지라도 세심하고도 신중히 접근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2008년 이후 이른바 New Normal(新常態) 시대라는 새로운 세계경제 질서가 경제민주 화의 과제와 전략을 설정하는 데에도 중대한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며 낙수효과 모델의 한계를 극복한 새로운 성장모델을 확립하려는 노력이 경제민주화라고 보았습니다.

 

이어서, 소수의 최상위 재벌로의 경제력 집중이 심화되는 동시에 하위 재벌들의 부실화 가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다며 모든 재벌에 획일적으로 적용하는 사전적·금지적 행정규제 위주의 재벌개혁 수단만으로는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 어렵다고도 말했습니다.

 

또 최경환 경제팀의 소득주도 성장론에 대해서는 바람직한 방향으로 평가하면서도 대기업 중심의 투자주도 성장정책의 딜레마로 인해 현 정부의 정책기조가 오락가락하고 있다며, 중소기업의 경영성과와 근로자의 근로조건 향상에 기여하는 지출에 대해서 적극적 으로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결국, 중소기업의 발전을 통해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 것이 동반성장의 핵심이라며, 대-중소기업 간의 수직적 네트워크를 공정하게 하고 중소기업 상호간의 수평적 네트워크를 활성화하여 중소기업 생태계를 복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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